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10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국제정치적인 의미는 다르다. 북한의 도발은 ① 추가 핵실험, ② ICBM급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③ 준중형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④ 재래식 무력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이 갖고 있는 전략적 군사적인 함의가 다르다. 북한은 즉각적인 추가제재나 군사적 응징이 따를 ①, ④형 도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대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②형 도발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전술적 성격이 강한 ③형 도발은 기술적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감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유형별 특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도 ③형 도발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트럼프 미 행정부도 북한이 레드라인(추가 핵실험, ICBM급 시험발사)을 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도 ‘쌍궤병행(双軌竝行), 쌍잠정(双暫停)’ 방안을 내놓고 관련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