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13

통일정책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청중이 있으며, 그 청중이 누구인지 명확할 수록 국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보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청중이 사안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지만, 통일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중의 범위가 더 명확하고 일정 수준의 지속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국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한국사회 전 구성원이 그 정책의 청중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정책의 청중이 대통령과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구분된다면 국민들의 정책적 공감대의 확산은 제한적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통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통일정책의 조건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정책의 범위가 넓지만, 이 논문은 분석 범위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한국사회 내의 주요 통일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