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15

남북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와 민족중심성 사이의 관계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주도권과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한반도 분단구조의 현상유지라는 강대국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탈냉전기에 들어와 미·소 양대 진영이 해체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등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남한의 국력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진보정부들은 주체적 요인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북한문제의 해결이 민족 내부의 문제로 간주되어 강대국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핵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과 같은 민족 내부의 문제에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다시 미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결국 이러한 주변국들의 압력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실시 이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