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21

북한 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사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다양한 비핵화 합의를 한국 및 국제사회와 이루었지만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 동안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발전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핵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대외정책의 현안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