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23

대북정책 선호와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대북정책이 한국사회 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되고 따라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많지만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 성향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대북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도, 효과를 발휘할 수 도 없다. 또한 시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과연 한국사회 내 어떤 균열에 기초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