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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5280535567441
도서명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통일대박론은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사후적으로 보완되고 정당화된 정책적 개념이다. ‘통일대박’과 같이 사후에 보완된 정책적 개념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모호함이 있다. 개념의 구성 요소와 적용 범위의 모호함은 구성원들 간 통일대박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유발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 스타일은 통일정책의 최고결정자가 생각하는 통일대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정책집행을 통해 통일대박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대박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한국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로 구분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지만, 통일대박론은 점진적 변화에 의한 통일과 북한의 전면적 변화에 의한 통일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이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7581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뭐야 가능 민족공동체
1087582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통일방침이 뭐지 가능 민족공동체
1087583 한국의 통일방안은 뭐니 가능 민족공동체
1087584 중국 정부의 비공식 통일방안은 뭐야 불가 민족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