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25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대북정책은 이른바 ‘기능주의(functionalism)’ 접근법이었다.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협력을 유도하는 ‘확산효과(spill-over)’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1 ‘확산효과’는 남북관계에서 덜 민감한 부문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더 어려운 부문에서도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하위 정치(low politics)’ 영역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상위 정치(high politics)’의 협상에서도 실현하는 것이다.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시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일정부분 유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외적 위협 인식을 개선시켜 주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효과도 일부 존재했었다. 이는 실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고, 당시 북미관계도 개선되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