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49

2016년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공방들이 벌어졌다. 그 해 4월에는 총선 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이례적 공개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북한붕괴론’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의 안보경계심을 일깨우는데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의 북한주민 탈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곧 북한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 수 십, 수 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몇몇 고위급인사의 망명이나 북한주민의 탈북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나 붕괴의 전조로 간주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