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54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남북한 신뢰를 통한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설명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의 신뢰형성(trust-building)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모색하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원칙으로 ‘① 균형있는 접근, ② 진화하는 대북정책,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3대 추진원칙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균형있는 접근’은 과거 정부의 대화 및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를 비판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실적인 모순을 노출시키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