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은 노동이동에 대해 소련보다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노동이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노동이동은 최대한 통제되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이동만이 인정되었다. 이때 노동자의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제도가 배급제도이다. 이러한 노동이동의 자발적 이동 금지의 관행이 깨지기 시작한 시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도가 일부 지역과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되면서 노동자를 강하게 속박하던 틀이 다소 느슨해졌으며, 무상의료체제와 무상교육제도의 실질적인 와해도 이러한 틀을 느슨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가 배치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음성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의 하나라고 가정하며, 탈북이주현상을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 검토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8181 | 북한에서 노동자의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제도는 뭐지 | 가능 | 배급제도 |
| 1088182 | 북한이 무슨 제도로 근로자의 이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통제했어 | 가능 | 배급제도 |
| 1088183 | 북한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노동자의 이동을 통제한 제도는 뭐야 | 가능 | 배급제도 |
| 1088184 | 한국에서 자가 격리자들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한 제도는 무엇일까 | 불가 | 배급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