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60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북정책이든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남북관계가 발전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러한 핵보유 의지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핵보유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으로 소개되었다. 4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며,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