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74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붕괴와 대량탈북 이동을 가정한 연구들이 유행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합리적 개인행위자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동을 결정한다’는 신고전파의 이주이론은 북한붕괴시 탈북자 규모를 추정하는 이론적 모형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구성렬은 북한의 붕괴, 즉 일시적으로 국경과 국가의 통제가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 남북한의 기대소득 격차를 독립변수로 하고 탈북하는 북한인구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인구의 규모는 28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북한붕괴를 가정한 북한주민 이동규모 추정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북한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경제학적으로 이주를 설명하려고 한 시도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주란 경제학적 분석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Castles외(2003)가 설명하듯이, 이주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