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77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변수는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미간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12년의 2·29 합의 이외에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 여러 차례의 다자 합의가 있었다. 남북관계에서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다양한 수준의 남북간 협의와 합의가 존재했다. 남북한 관계의 최대 문제는 합의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8년간 이행되었지만, 2002년 가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논란으로 중단되었고,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합의 바로 다음날부터 서로간의 이견으로 해 1년 반 동안 표류하였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9·19 공동성명은 겨우 이행되기 시작했으나, 2008년 북핵 시설의 신고와 검증과정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