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8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에 가장 낮다. 그리고 2008년 평균점수가 다른 해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지난 8년이라는 기간 중 2008년에 유독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한국인들의 선호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유형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줄어든 반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증가해 2014년에는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가능성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한 개인 경제상황의 악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통일된 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 통일 이후에 경제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남북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