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87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많은 재정과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통일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측면만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고, 통일정책의 인식론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개별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어떤 통일을 원하고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애초에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지향성이 높아졌고, 전 사회적으로 통일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재정과 자원이 투입되었다. 통일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감수할 정도로 통일준비가 시급한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통일을 화두로 정치적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