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99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대화보다는 제재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면서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버리고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관여(engagement), 그리고 압박(pressure) 또는 봉쇄(containment)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는 서로 엇갈린 대북정책을 취하였다. 한국 정부의 관여정책과 달리,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핵개발 포기의 때를 기다린다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하며 사실상 방치했다. 그 뒤 부시 2기에 들어와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며 대화와 협상에 나서 9·19 공동성명을 체결했지만, 곧바로 BDA문제를 꺼내들며 또다시 압박으로 전환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