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이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규명하고자하는 노력은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학문적·현실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다. 특히 비교의 대상과 범주를 확장할수록 더욱 포괄적인 함의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오리와 김선혁은 2011년 발생한 아랍의 봄이 지닌 체제 전환의 확산 효과가 북한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아랍의 봄을 맞이한 중동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민주화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배 엘리트 내 온건파와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존재 같은 조건이 부재한 점을 지적한다. 바이만과 린드 역시 북한과 중동의 독재체제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생존해 온 이유로서 주체사상에 의한 세뇌부터, 엄격한 사회통제와 탄압, 중국의 지원 등 다양한 통치기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형중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최고 통치자의 권력이 주변 엘리트 권력의 총합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일당독재를 바탕으로 엘리트와 주민에 대해 선별적인 포섭과 억압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배 엘리트 집단에게 물질적 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유도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7705 | 지배 엘리트 내 온건파와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북한 |
| 1087706 |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지배 엘리트 내 온건파가 없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북한 |
| 1087707 | 온건파와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공존하는 국가가 어디지 | 불가 | 북한 |
| 1087708 | 지배 엘리트 내 온건파와 비활성화된 시민사회가 어디에서 부재할까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