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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5280535567441
도서명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지면상 생략했지만 시간과 정권교체라는 환경적 맥락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대북정책 선호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 합의사항 계승과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가 증가했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시기에는 노무현 정부(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4년)가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반대의 접근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에 입각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정경일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이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8041 어느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 가능 이명박 정부
1088042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건 어느 정부야 가능 이명박 정부
1088043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어느 정부가 북한을 돕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 보였니 가능 이명박 정부
1088044 박근혜 정부 때보다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 건 어느 정부일까 불가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