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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27404611
도서명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와 같이 공천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의 결여는 지방선거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오승용 2014: 9)으로서 정당의 규정에 후보자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따라 정당의 규정이 뒤바뀌거나 지도부 혹은 당내 세력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정당의 공천 규칙이 바뀐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공천에 참여하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충원이 기존의 정치세력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 예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진보당과 단일화 및 연대는 없다"고 공표하며 “당 차원은 물론 후보자 개인이 하는 것 도 안 된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이 원칙은 번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온 박인혜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큰 후보로 거명되었음에도 전략공천이 지역 일부 인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아시아뉴스통신 2014/05/08), 결국 정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내건 당 경선에서 패배하여 공천에 탈락하였고 새정치민주 연합의 후보는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9217 정당의 무엇이 바뀌면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까 가능 공천 규칙
989218 정당의 무엇이 바뀌면 정당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심을 흔들지 가능 공천 규칙
989219 정당에서 바뀌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중심을 뒤흔드는 건 뭐야 가능 공천 규칙
989220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엇을 바꾸면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니 불가 공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