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39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진보=호남=정경분리에 기초한 대북 정책’ 또는 ‘영남=보수=정경일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같은 등식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요인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정책은 정치적 접근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접근을 포함해 다차원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인들 개인의 선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남북 합의사항을 모두 폐기한 시기부터 개인 수준에서는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자신이 설정한 대북정책을 무조건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의 변화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방향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