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35

이와 같이 공천심사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정당공천제가 지니고 있는 후보자 검증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의 한 단면으로 전체 기초후보 6,119명 중, 전과 3범 이상의 후보자가 595명에 달하여 10%를 육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595명 중에 263명이 정당 소속 후보, 무소속은 332명으로, 정당 소속 후보자 중 새누리당 소속이 110명, 새정치민주연합 105명 등에 달하였다(한겨레 2014/06/02). 또한,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전과 경력을 가진 후보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려할 때 후보자 자질에 대한 엄중한 잣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보자 공보물 두 번째 페이지에 성관련 범죄 전과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래 들어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성 관련 범죄 는 드물게 범죄경력으로 인정되는 만큼 징계위원회 등의 관련절차와 기구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징계경력 또한 도 범죄경력과 함께 공보물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