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58

따라서 분석틀에서 볼 때, 북한 같은 독재체제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쿠데타나 반란 때문에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란 조직이 등장하거나 폭정에 짓눌린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철저히 진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불만이 집단화되지 않도록 반란의 싹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반란의 잠재적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등장하더라도 그가 속한 조직적 기반과 사회적 연결망이 초기 반란 그룹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회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초기에 반란 그룹을 조직하는 잠재적 지도자와 헌신적인 동지들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역사적으로, 쿠데타나 반란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나 기존 체제에서는 지배 엘리트로 편입될 수 없는 “좌절한 엘리트”들이었다. 따라서, 반란의 잠재적 지도자들이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등장할지라도 개인적 수준에서 팽배한 정치적 불만을 집단적 저항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같은 독재 체제가 수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기제는 철저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