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59

이처럼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나가는 데 대해, 주한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한일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 등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제1718호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채택된 제2356호까지 총 7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