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70

본 논문의 이러한 이론적 가설은 북한의 엘리트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즉 북한체제 내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간부”라 칭하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제들은 무엇이며,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신분상승의 통로는 얼마나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간부들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 유일사상 10대 원칙, 반당종파주의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선물정치 등 북한체제의 특성이라 간주되었던 일련의 통치기제들이 사실상 엘리트들의 변절과 반란·쿠데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독재체제의 보편적 통치기제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한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와 비교권위주의 연구 사이의 중요한 학문적 접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론적 가설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분석과 다른 독재체제들과의 체계적 비교연구를 추동하여, 향후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