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의 핵정책은 이제 비핵화보다는 미국과의 핵군축을 협상안으로 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 정책은 ‘병진노선-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의 지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를 북한에 유리하게 관리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결국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이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전략인 셈이다. 김정은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전략목표 역시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국가전략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 민생 우선의 국가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1117 |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무엇을 폐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니 | 가능 | 대북적대시 정책 |
| 1221118 | 북한은 미국의 무엇을 폐기하고자 하고 핵무기는 보전하려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 | 가능 | 대북적대시 정책 |
| 1221119 |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면서도 미국이 버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건 뭐야 | 가능 | 대북적대시 정책 |
| 1221120 |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무엇을 폐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 불가 | 대북적대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