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38

여성의무공천제의 실효성 강화: 여성의무공천제가 획기적인 여성 정치진출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 제도를 “기초와 광역”으로 개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을 농어촌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후보자 발굴을 위한 정당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기초에서 반드시 여성은 ‘가’로 한다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여성 후보를 ‘나’ 또는 ‘다’로 공천하여 이 제도를 무력하게 하는 꼼수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현재 후보공천까지만 되고 나면 등록은 안 해도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무공천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임에도 여성 후보가 전혀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