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83

본 논문은 비교권위주의적 관점을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예외주의적 접근보다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 둘째, 독재체제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패턴의 내구성과 체제 전환 방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독재체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지닌다. 셋째, 북한과 유사한 유형의 체제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민중봉기나 쿠데타 같은 정치적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넷째,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에 대한 탐구는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란이 발생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 조직적 요인들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이 유용하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하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까지 거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간부라 불리는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이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