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90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에 집중하였다고 반발하였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 시에도 강압외교와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설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정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대외개방을 도와 경제가 1인당 GDP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대해 기능주의적 확산효과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근을 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려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선후를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로 설정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