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94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뻐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교구와 학용품, 실험기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도·시·군인민위원회는 학교후원단체를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은 교원, 학생을 국가적 동원 외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북한당국은 주장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 출범의 정치적 측면과 교육 정상화 시도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이미지를 모방하면서 주민의 관심사인 교육 정책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교육 영역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교육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등교육을 초급단계와 고급단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에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