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95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고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라야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억지력을 가지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군축도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딜레마 원인은 한반도 위협의 근원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를 북핵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핵무기를 냉전기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도입한 미국의 핵정책과 적대정책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