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396

실제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율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년의 남북한 관계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확하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남북관계가 국제정치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의 개선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가 해소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 우호적인 국제정치 환경에서 성사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햇볕정책의 초기 성공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북미간 갈등이 시작되자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웠던 점에서 잘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혹은 제2차 정상회담 약속이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자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정치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