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446

분단 직후부터 줄곧 “인민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천명하던 북한당국은 6.25 전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하였지만 전쟁의 여파로 실제 시행하지는 못했다. 그 뒤 몇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1973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5년에는 그 뒤 40여 년 동안 북한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온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변곡점을 이루는 일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