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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27404611
도서명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공천 제도의 체계화, 세밀화 필요: 앞선 당락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의회진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천인 만큼, 공천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공천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모호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엄격 서류심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심사 하게 되면 계파갈등 해소와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철저한 지방분권식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당내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의 정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가 다른 만큼,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인원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천심사위원회 인원을 대폭 증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천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공천심사를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 정확하게 세분화된 항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성평등 의식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할당제 필요성 인지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2281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중 모호한 것들은 뭐지 가능 공천관리
1272282 애매한 것들은 당헌에 정해져 있는 무엇과 관련된 사항들이야 가능 공천관리
1272283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사항들이지 가능 공천관리
1272284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엇과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명확하니 불가 공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