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451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연구에서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에서 몇 편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김지수(2013)는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 한편 주민의 힘으로 학교 교육을 선진화하여 경제발전 동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수재양성기관인 제1중학교와 다른 중학교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 자연히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불평등을 줄여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 양성을 강조해 놓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목적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