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499

한만길·이관형(2014)은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을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12년제 학제 개편 이유는 중등교육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지식경제형 강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및 군사력 규모 감소를 예측하면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려고 과학기술분야의 첨단 인력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정치사상적 배경으로. 1975년부터 시행된 11년제 의무교육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적으로 돌리고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은 김정은이 직접 교육제도 방향을 제시했다고 부각시킨다고 분석했다. 북한 언론 매체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김정일애국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문명국,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