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50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는 4대강, 무상급식, 세종시 등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심판장으로 일부 기능했다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돌연 합당, 무(無)공천 철회 등의 중앙 정치의 이슈들이 선점하여 복지를 비롯한 정책 경쟁이 비집고 설 자리가 없었으 며, 세월호 비극 이후 박근혜 지키기 대 세월호 심판 구도로 진행되어 정책 없는 선거로 진행되었다. 이런 정책이슈의 부재는 선거경쟁의 중심을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치환시켰고, 네거티브 선거는 사상 최대의 고소고발 건수로 나타났다(오승용 2014: 11-12).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지검지청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고소·고발된 혐의자는 50여명, 수사의뢰를 포함하면 모두 60여명에 달한다(전남일보 2014/6/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총 37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 5회 지방선거 당시 224건에 비해 무려 147건, 6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사례 건수나 위반 수준, 고소고발 형태 등이 역대 최악으로 꼽을 정도라는 게 경남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노컷뉴스 2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