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51

이번 6.4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2012년 대통령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으로 시작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논란이 2014년 2월 28일 정개특위활동의 종료로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된 이후, 기존 공직선거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정당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에 일찌감치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대선 공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던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연대의 조건으로 무공천을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을 3월 26일 창당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2013년 7월 20일-24일)에 부칠 때까지만 해도 폐지 여론이 67.7%에 이르렀으나 창당 이후 당론 결정과정에서 당원의 57.1%가 공천 유지를 지지하였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공천 유지 49.75%, 공천 폐지 50.25%로 나타나 정당공천폐지를 무효시키기로 결정하였다(정상호 201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