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대응형 생태계 조성과 과제 paragraph_id 10524

과거에는 지원 대상 기술개발 과제의 유형을 원천기술 및 혁심기술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지원규모와 지원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차등화 하는 등 과제 지원방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전자의료기기 관련 R&D지원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과제 간 중복성 지원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제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키워드 중심의 단순 검토만으로는 과제의 중복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 부처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부 과제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중복성 검토 시스템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기술개발 내용이나 연구 내용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과제들이 동일한 키워드로 분류되어서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