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54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는 철회되었지만, 공천제 제도의 논의와 성찰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 다시 정당 내 계파간의 싸움으로만 변색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그 결과 광역의회 내 여성 당선율의 증가세가 하락했다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지면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추정을 확인시켜준다. 그럼에도 기초에서 적용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확대되며 여성당선자 수가 지난 선거에 비해 3.6% 증가한 25.2%를 기록했다는 것은 제도의 효과가 점차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이 공천된다면 남성에 비해 못지않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유권자들은 여성 후보를 더 이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여성과 남성의 정치 역할에 대한 성차를 부정하거나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나은 정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 후보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정당의 공천제도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