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대응형 생태계 조성과 과제 paragraph_id 10541

반면, 선례나 지침 없는 복합제품 인증에 대한 신속성(2.54점)과 지침서에 신기술 반영하는 대응력(2.63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전자의료기기가 IT·BT와 융합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 두 항목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력이 취약한 것은 신제품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전문성 제고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위주로 하는 순환보직제도도 한 몫하고 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면서 전자의료기기시장을 규제하는 식약처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이 약하다보니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여타 부처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 식약처는 예외적으로 순환보직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근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