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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6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27404611
도서명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개 뇌물수수, 불법선거운동, 총선출마 등의 사유로 지난 민선 4기에는 35번을, 민선 5기 동안에는 29번이나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64번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여성 정치인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정치권의 인적 쇄신은 그만큼 부정부패 및 몸싸움과 욕설의 3류 정치가 번성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정성호 2014),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정당개혁의 지름길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관련 할당제 및 여타 선거제도는 단지 여성의 대표성을 신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 메커니즘을 정상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대표성 정도는 정당 민주주의 및 책임 정치의 리트머스 종이로 이해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9289 누구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면 공천제도가 투명해야 하지 가능 여성
989290 공천제도가 투명해야 정치참가가 확장되는 것이 누구일까 가능 여성
989291 공천제도가 투명하면 누구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니 가능 여성
989292 선거가 공정하면 누구의 정치참여가 줄어드는가 불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