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paragraph_id 1063

앞선 당락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의회진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천인 만큼, 공천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공천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모호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게 되면 계파갈등 해소와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철저한 지방분권식으로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당내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의 정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가 다른 만큼,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인원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천심사위원회 인원을 대폭 증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천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공천심사를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 정확하게 세분화된 항목으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점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성평등 의식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할당제 필요성 인지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