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보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이야기 23선 23 Unveiled Stories in Korean e-Gov paragraph_id 10659

2011년 3월 29일 정부는 2004년부터 입법을 논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규정을 통합해 분산관리로 인한 법규제의 중복을 막고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였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하였고, 관련 개별법으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기업, 개인에 의해 무차별적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결여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