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전국 초·중·고교 교육청과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 행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 교사, 법조인, 정보인권전문가 등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폐기를 권고하였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생활부 전산자료를 해마다 병무청에 넘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2005년 3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5개 영역에 대해 학교 자율로 입력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나타난 일부 우려들과 사회단체, 학계의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결국 국정과제 회의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62149 | 어디가 고등학교 생활부 전산자료를 해마다 병무청에 넘겼어 | 가능 | 교육부 |
| 1262150 | 고등학교 생활부 전산자료를 매년 병무청에 넘긴 게 어디야 | 가능 | 교육부 |
| 1262151 | 어디는 고교 생활부 전신자료를 매해 병무청에 줬니 | 가능 | 교육부 |
| 1262152 | 어디가 초등학교 생활부 전산자료를 달마다 병무청에 넘겼어 | 불가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