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11

상향식 공천은 정당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앙당차원의 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여성할당제 및 남녀동수의 원칙을 명문화한 당헌당규의 제정과 더불어 이를 철저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의 실천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경선보완책으로 무엇보다도 여성가산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선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신인에게 가산점의 비율을 확대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여성가산점 10% 혹은 20%로는 여성의 대표성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점의 기준을 본인 득표수가 아닌 전체 선거인다수 혹은 총 유효 표본을 기준으로 하고 가산점의 비율도 20~30%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