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제21호 paragraph_id 1129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고용을 동반하지 못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사이클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인적 자원 기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은 국가 인적 자원의 형성ㆍ활용ㆍ축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국가적 기반이 된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 때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용한 정책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주도형 성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형성, 시장의 요구 대응력 부족 등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8년 내일배움카드제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