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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논집제21호 paragraph_id 11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10903522611
도서명
감사논집제21호
발행기관
감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전통적으로 유사중복은 뭔가가 초과되거나 과잉인 것으로 정상적인 것, 필요한 것, 일상적인 것, 규정된 것을 넘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Landau, 1969)이라는 의미에서 여분(redundancy)으로 여겨져 왔으며, 제거되어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근저에는 공공 부문에서 유사중복은 ‘조직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할 때마다 자기 관점에서 얼기설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GAO, 1994)’ 것이라는 견해가 깔려 있으며, 개별조직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비용낭비, 성과미흡, 수혜자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GAO, 1994, 1995, 2000, 2002). Landau(1969)는 유사중복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거의 최초로 제기하였다. 그는 의사소통에서 중언부언이 낭비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서비스에서의 유사중복도 행정서비스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이민호, 2008).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4877 무엇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어 가능 유사중복
1084878 제거되어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대상으로 무엇이 여겨졌니 가능 유사중복
1084879 제거되어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 것은 뭘까 가능 유사중복
1084880 무엇이 신설되어야 하는 촉망받는 제도로 인식되었지 불가 유사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