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제21호 paragraph_id 1141

국제적으로 원전을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2011년 후 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는 등의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원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건설의 경우에 좀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며, 기존 원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원전 가동의 중단ㆍ폐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한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그 안전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현재는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준공되는 2014년 전까지는 ‘절전’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으며, 당장 수력 등 기타 발전시설을 늘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치한 채 전기 공급을 늘리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