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제21호 paragraph_id 1143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중복을 식별․관리하고 있다. 행정부에 서는 크게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정책 및 기능조정(policy and function coordination)’과 예산 당국의 ‘예산 프로세스(budget process)’라는 2가지 차원에서 유사중복을 식별․관리하고 있다. 국무총리에 의한 조정은 사업 수준이라기보다는 기능이나 정책 수준에 가깝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다수부처 관련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보더라도 대부분 중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 정책의 조정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사업 수준에서 유사중복을 식별하고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GAO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유사중복사업의 상당 부분은 부처의 기능 및 정책 중복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정책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