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50

우선 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가 발견된 곳도 있었다. 사례수는 극히 적었지만 선관위가 절차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사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령 한 언론보도 기사를 인용하건대, 이중투표가 폭발력이 작지 않은 이슈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중투표 논란이 제기돼 화제다.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미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또 다시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사전투표를 이미 한 것으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4살 김 모 씨는 본 선거일에도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가 여론조사라고 오인하고 본 투표도 다시 한 것이다. 문제는 투표관리원들이 김 씨의 이중투표를 그냥 넘어갔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유권자가 갑자기 몰려든 탓에 사전투표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